[경제] 통계청 - 실업률 3%, 그러나 실체는?

1) 2022년 12월 통계청 발표 - 실업률 3%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주위에서도, 언론에서도 종종 들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은 3%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말인즉슨 97%가 다 채용된 상태이거나 일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주위에서 놀거나 쉬고있는 친구들만 해도 10명 중 2~3명(20~30%)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정주부는 취업으로 계산된 걸까요? 실업률이 단지 3%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출처 : 통계청, 2022년 12월 실업률 3%

2) 통계청의 실업률의 개념

사실 이러한 통계가 나온 이유는 통계청에서 계산하는 실업률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업률과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실업자'라고 하면 '개인 업이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에서 실업자는 단순히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통계상 기준으로 전업주부, 대학생 등은 구직활동을 행한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를 용어적으로 설명하면,  15세 이상이 되면서(생산가능인구) +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 경제활동인구이며,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의사는 있으나! 취직을 못한 사람이 '실업자'로 잡히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OECD 국가내에서 실업률은 높은 순위에 위치

 

3) 실업률 통계수치의 문제점, 원인은?

사실 통계적 실업률 의미를 만들 당시에는, 해당 수치가 유의미했을 듯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듯, 시대가 변하면서 실업률의 개념도 어느 정도 바껴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2번에서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기준에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인데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예시>
총 인구 200명
200명 중, 
A.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의 인구 + 일하고자 하는 사람) 150명 
B. 비경제활동인구 50명

A. 150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A-1 100명은 취업자이고, 
A-2 50명은 실업자 

(일반적인 실업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비경제활동인구도 일을 안하는 사람이니 실업자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업률을 계산하면 
(50+50) / 200 = 50% 입니다.


(통계적 실업률) 통계적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을 안하더라도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만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이지요.
50/150 = 33.333%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업률에 비해 낮게 됩니다. 

4) 실업률 통계 문제점의 또 다른 원인 

사실, 4번에서 언급한 원인은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 따라 실업률 통계를 계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분류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에 따라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인구가 예상 외로 많아 통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업률 통계가 실제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통계 방식에 따르면 한 주 동안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때문에 단순히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어, 단순 아르바이트인데도 취업한 자로 통계가 잡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한 주 동안 1시간만 일한다는 건 사실 상 실업 상태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이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발생 중입니다)

 

5) 연도별 실업률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