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거시경제학에서 고(高) 물가상승과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하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경제 정책에서의 딜레마"라고 하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고, 경제 성장 지수는 낮으며 실업률은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경제 정책에 딜레마를 야기하는데, 낮은 인플레이션을 의도하는 행위는 실업률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  요

다시 말해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합니다.

정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용어는 침체와 인플레의 상징으로, 영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시기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했고, 영국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주요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화폐성 정책과 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경제에서 과잉 수요의 정도를 부정확하게 추정했는데,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통적인 케인스(Keynes) 경제학에 의하면 경제활동이 정체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유효수요도 감퇴하게 되므로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면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실업률(경기)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필립스곡선(曲線)’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전통적 경기이론이 들어맞지 않는 이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일본, 서구 선진 강대국들이 긴축정책을 채택하여 경기는 나빠지고 실업률도 높아졌지만 물가는 하락하기는커녕 상승을 계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같은 경향은 1973년 말의 석유파동 이후 더욱 뚜렷해져 1974년에는 OECD 가맹 주요 7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비 평균 ‘마이너스’를 보이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불황과 물가고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 임금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생산비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등장입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그 상승 폭만큼 상품가격에 전가함으써 물가가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임금이 노동의 수급여하에 따라 결정되던 시대에는 경기가 나빠져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도 떨어지므로 기업은 생산비를 인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가 좋을 때에는 물론 임금이 상승하고, 경기가 나빠져도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賃金의 下方硬直性)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이 그 전형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정지출 중 사회보장관계비 등의 이전지출이 경기동향에 관계없이 늘어남으로써 수요초과요인(需要超過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진제국에서는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 등 투자적 지출은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공급능력의 증가에도 작용하고 있지만 사회보장관계비 등의 이전지출은 수요의 증가 효과밖에 기대하지 못합니다. 즉 재정지출구조가 인플레이션 촉진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이밖에도 대기업에 의한 가격지배, 산업계의 카르텔적인 체질이 현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원흉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수급(需給)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산유국의 정치가격화되어 있는 점,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의 논술한 바와 같이 스테그플레이션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현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어떻게 해명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명확한 분석이나 일관된 이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스테그플레이션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후에 있어서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항상 정부가 개입하여 전통적 4국면이 그 전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전후 각국에 있어서는 경기변동의 각 과정에 재정정책, 금융정책, 소득정책 등이 간단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경기변동의 양상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명칭보다는 ① 회복(recoery) 국면, ② 수요견인(需要牽引) 인플레이션 국면, ③ 스테그플레이션 국면, ④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로축에 경제성장률을, 세로축에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경기변동의 4국면은 4개의 원형으로 표시되며, 그 4국면을 구획하는 선 A와 B가 그려져 있습니다.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성장률은 높으나 물가상승률은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국면은 성장률과 물가수준이 모두 높은 현상,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에는 물가상승률은 높고 성장률은 낮은 현상, 경기후퇴 국면은 물가상승과 성장률이 모두 낮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후의 경기변동은 전통적인 그것과 달라서 스테그플레이션 국면과 경기후퇴 국면에 있어서도 실질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영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1973년부터 1982년까지 7개의 주요 시장 경제국들 사이에서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82년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에서 "생산성 증가와 실질 임금이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결정적 요인들"로 옮겨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원인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설명을 제공합니다.

첫째,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급격한 유가 상승과 같은 공급 쇼크를 직면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은 생산을 더 비싸게 하고 생산성을 떨어지게 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면서 동시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너무 빨리 통화량을 늘리면서 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만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늦추는 정책은 대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정책은 대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원인은 서구에서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분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작됐지만,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통화정책을 쓰면서 물가·임금 상승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1970년대 중반까지 주요 거시경제 모델(케인즈주의, 신고전주의, 통화주의자)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과 생산량 모두에 대한 불리한 공급 충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습니다. 블랜차드(2009년)에 따르면, 이러한 불리한 사건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버트 루카스, 토마스 사르젠트, 로버트 바로가 인용한 것으로, 케인즈 경제학의 예측은 "상당히 부정확하다"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논의에서 블랜차드는 최근의 유가 상승이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