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년도별 부동산가격 추이
■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반대로 위와 같이 집값이 급등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었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수요 억제", "다주택자 통제" 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강화된 규제책으로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 포화를 가했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 보유·양도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집값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나타날 때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규제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비규제지역의 집값 수요가 상승하면서 '풍선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격 급등이라는 역효과로 이어졌죠.
당시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을 늘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했었죠. 위의 차트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전문가들의 공급론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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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변화된 부동산 시장 - 냉랭, 과거 영끌하여 매입한 사람에게 괴로운 흐름
몇달 전과 달리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그리고 곧 다가오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북구(-0.05%), 은평구(-0.04%), 마포구(-0.02%) 등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더 커졌으며,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백련산4차 전용 59㎡는 최근 8억8500만원에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가(10억원) 대비 1억원 넘게 떨어진 가격으로 단기간에 이러한 흐름이 발생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하락보다 무서운 것이 거래 절벽이죠.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사실 가격이 올라갈 때의 충격보다 내려갈 때 더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오른 흐름을 본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전혀 예상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선 후 부동산 정책이 중요할 듯합니다.
금리부분은 국제적 흐름을 맞춰야 하기에 어떻게 할 순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