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9월 개정 / 11억원으로 완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있는 세금인데 재산세하고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국세이지요.
1.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많이 불려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것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여 형평성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 유형별로 아래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합니다.
1.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2. 종합하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3.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이상일 때에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슈사항 & 개정사유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인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가격이 더 오르는 등(?) 정책 방향과 더 반대로 가는 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부동상 시장을 보면서 풍선효과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구요. 아직 펀드멘탈부분은 잡히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정책이 실행되다보니 여기 막으면 저기서 터지고 저길 막으면 여기 터졌던 거 같습니다. 전체 부피는 변화없이 힘을 가하니 풍선처럼 다른 곳에서 터지는 것이죠. 이번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말이죠 ㅠ
다시 돌아와서, 올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이 94만7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나 증가되었습니다. 즉 거의 반이나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 급등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일부 발췌)
아이러니하게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지만, 세수는 더 증가하는 상황이라니.. 정부 입장에선 웃어야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국고가 바닥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세금이 환수되다니..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당연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돈보단 작겠지만 그래도 말이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정부에서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경감을 위해서 부과기준을 21년 9월에 9억원 이상에서 11억원으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3. 앞으로의 방향은?
최근에 KBS 생중계로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라는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었죠.
거기서 한 패널분이 부동산관련 질문을 했었고, 문대통령님이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된다. 2.4 (주택공급) 대책 같은 것이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다.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 “주택 공급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잘했다고 (들은 만큼) 만회할 시간은 없겠지만,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만약 충분한 공급이 된다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정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공급이 수요를 커버할 정도의 공급량이 될 수 있는지인데, 그 결과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밝혀지겠죠. 앞으로 기대반 두려움반인 부동산 시장인 듯 합니다.